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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연금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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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군인연금법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광주고등법원 2004. 12. 17. 선고 2003누1348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공무원보수규정
군인보수법
군인연금법
2003년
2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두3522 판결
[임금][공2003.10.15.(188),2023]
임금
공무원보수규정
군인보수법
군인연금법
군인연금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9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2, 1999. 1. 27., 각하
군인연금법 제18조의2 위헌확인
군인연금법제18조의2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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